경제금융용어] 공개시장운영과 공공제란???

오늘 배울 경제금융용어는 공개시장운영과 공공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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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개시장운영

공개시장운영(open market operation)이란

중앙은행이 금융시장에서 금융기관을 상대로 국공채 등 증권을 매매하여 시중 유동성이나 시장금리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통화정책수단

공개시장운영은 다른 통화정책수단(지급준비제도, 여수신제도 등)에 비해 시기와 규모를 신축적으로 정할 수 있고 금융시장의 가격 메커니즘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시장친화적인 데다 즉각적인 매매거래만으로 신속하게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대부분의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공개시장운영을 주된 통화정책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은행은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금융기관의 지급준비금(지준) 보유 규모를 변동시킴으로써 콜금리가 기준금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즉 금융기관의 지준 부족(보유지 준〈 필요지 준)으로 콜머니가 증가하고 콜금리 상승 압력이 증대될 경우 한국은행은 RP매입 등을 통해 지준을 공급하여 콜금리의 상승을 제한하며, 반대로 지준 잉여(보유지 준 〉필요지 준)로 콜론이 증가하고 콜금리 하락 압력이 증대될 경우에는 RP매각, 통화안정증권 발행, 통화안정 계정 예치 등을 통해 잉여 지준을 흡수하여 콜금리의 하락을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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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제

공공재란

모든 개인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의미

국방･경찰･소방･공원･도로 등과 같이 정부에 의해서만 공급할 수 있는 것이라든가 또는 정부에 의해서 공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회적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서비스가 이에 해당

공공재에는 보통 시장 가격은 존재하지 않으며 수익자 부담 원칙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공재 규모의 결정은 정치기구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재의 성질로는 어떤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방해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동시에 편익을 받을 수 있는 비경쟁성･비선택성,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특정 개인을 소비에서 제외하지 않는 비배제성 등을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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